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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1930
상해
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fine for negligence of KRW 2,000,00, and by fine of KRW 1,500,000.

The above fine is imposed against the Defendant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5. 00:1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해자 B(36세)에게 인사를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모르는 사람이 시비를 거는 것으로 착각하고 ‘누군데 반말을 하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손등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A(38세)이 인사를 하였으나 모르는 사람이 시비를 거는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Each police interrogation protocol against the Defendants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photographs of the site and the suspect's upper parts of the body, and criminal investigation reports (a photographic of each upper part of the body);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57(1) of the Criminal Act regarding criminal facts, the selection of fines for each of them (including the background leading to the crime of this case, the details leading up to the crime of this case, and the fact that the defendants agreed upon each of them);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ach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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