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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3000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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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199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22. 10. 28. 선고 2021나729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