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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02 2013고정96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1 2018고정299

-서울고법 1989. 5. 15. 선고 85구39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5노2206

-춘천지방법원 2021.04.08 2020나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