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rom January 12, 2011 to January 12, 201, among the judgments of the first instance court, the recognition of the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training course for all curricula is three months.

1. Facts of recognition;

A. On May 28, 2009, the Plaintiff recognized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courses for spatial information systems and elementary level curricula (i) the Plaintiff’s development of vocational skills of workers on May 28, 2009 (amended by Act No. 10337, May 31, 2010;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 Pursuant to Articles 24(1) and 45, a spatial information system first-class curriculum (hereinafter “instant curriculum”) conducted by a cadastral training institute to the Defendant’s employees’ hear.

)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i) Article 24 (Recognition of Workplace Skill Development Training Courses) (1) Any person who intends to conduct workplace skill development training pursuant to Articles 20, 22 and 23 (including any person who intends to conduct workplace skill development training on commission);

)와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