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one year and four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Punishment of the crime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로,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할 경우 전화를 받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070)로 표시되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발신하더라도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도록 하는 장치인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국내에 설치하여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게 하도록 고시원 등에 이를 설치 및 운영하기로 하고, 2020. 5. 중순경 지인을 통하여 일을 하겠냐는 제안을 하면서 위챗 대화명 “B”를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심(USIM : 이동전화 범용가입자인식모듈), VoIP 게이트웨이(GATEWAY, 다수 휴대폰 사이의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제공한 다음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유심을 받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불상의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On June 11, 2020, the Defendant, according to the above conspiracy, installed VoIP Gawawa and other communications equipment directly from his/her name in the name and incompeting operation operator of the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Government building D, Bupyeong-gu, Incheon, and inserted them into the Gawawa and added them into the Gawawawawa after receiving a large number of convictions and signals are properly arrang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