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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11.21 2013노2093
학대치사등
Text

Defendant

All A and prosecutor appeals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Defendant A (1)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or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 E가 평소 G을 미워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E가 약삭빠르고 잘 빠져나가며 핑계를 잘 대며 은둔적인 성격인 점, 경찰과 가족들이 E의 진술을 유도 내지 회유한 점, E의 제1회 경찰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으로부터 학대를 당하였다는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 L, I, M, N, O의 각 법정진술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원발성 쇼크 또는 경부압박질식사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소금중독에 의한 사망을 인정하였다.

㈑ 소금을 음식에 넣어주었다고 하여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판결은 예견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학대치사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The sentence sentenced by the lower court of unreasonable sentencing (ten year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B. Although the prosecutor (1) misunderstanding of facts or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with respect to Defendant B’s act is deemed to be an act with a risk of lowering the level of welfare by lowering the quality of the daily life of the child, the court below acquitted Defendant B of this part of the charges on the ground that the lower court’s act was limited to the act of abandonment or the act corresponding to the act of physical and emotional abuse on the ground that there was no proof that Defendant B committed such a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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