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과 귓속말하던 중 오른쪽 뒷목 부분을 감 싸 안는데 그 후로 피고인과 적대적이 된 점,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에게 피고인을 지목하며 귓속말을 한 다음 F 와도 귓속말을 하였으며, F가 피해자의 뒷목을 휴대전화 플래시 라이트로 비춰 보면서 확인한 점, 이러한 CCTV 영상은 피해자와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뒷목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Nevertheless,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on the charges of this case.

2. Determination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30. 07:3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 안에서 피해자 E( 여, 27세) 의 어깨를 감 싸 안아 귓속말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목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B.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not guilty of the instant charges by the latter part of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the grounds that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alone is insufficient to acknowledge the Defendant’s intentional act of assault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acknowledge it, in view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cknowledged by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investigated.

(1) The victim stated that the defendant was wheelsd to leave his right part of the back part of the victim's saw, and there was a shaking of the victim's back part of the victim's saw.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음악소리가 큰 클럽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른 채 귓속말을 하는 과정에 피고인의 손톱에 의하여 피해자의 뒷목부분이 긁힌 것이나, 고의로 할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