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Seized evidence 1 to 5 shall be confiscated.
The defendant shall be an applicant for compensati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5고단1413』 피고인은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중국모바일메신저 QQ 아이디 ‘D’)로부터 부산, 울산, 포항 일대의 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을 통해 체크카드 등을 수령하여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속칭 ’세차‘를 한 후 다시 서울 일대의 터미널로 전달하거나, 위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2%를 받기로 하였다.
Around 14:00 on August 19, 2015, the Defendant received 85 Posi-gu Inter-city Bus Terminal Cargo Storage (F) from a national bank body card (F) in the name of E, and continuously kept the means of access on August 19, 2015, the Defendant received 133 U.S. Simsan bus Terminal Terminal Cargo Storage (H) card in the name of G from the Nam-gu Inter-city Bus Terminal Cargo Storage Storage (U.S.) and 133 U.S. Simsan-si, Ulsan-si, and kept the means of access by receiving 85 U.S. bus Terminal Cargo Storage Storage (I).
『2015고단1575』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계좌명의자들로부터 양수한 대포통장을 부산, 울산, 포항 일대의 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로 수령한 다음, 대포통장의 입출금거래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일명 ’세차‘ 작업을 하고 대포통장을 다시 포장하여 고속버스 수하물로 서울 일대의 터미널로 전달하거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이 위 대포통장에 피해금을 입금하면 즉시 현금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원(중국모바일메신저 QQ 아이디 D)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통장모집책‘ 및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원과 사전에 공모하였다.
On August 19, 2015, the French Office for Inspection in Seoul is the investigator of K Office for Inspection in Seoul.
. The name of the p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