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4.08 2020고단339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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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298조

유사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05 2020고정1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19 2019고합5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4 2019고단258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3.25 2020고단27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6 2020고단2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