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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30 2014고단988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0. 9: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60세)이 근무하는 회사인 ‘D' 사무실에서, 전날 피해자가 자신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장동료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C, 이 개새끼, 너 어제 욕한 거, 나 녹음도 해놨어 씨팔놈아, 어 이 새끼 모가지 잘라버린다. 정신병자 또라이 새끼, 너 이 새끼 회사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든다. 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나는 너한테 국수 한 그릇 얻어먹은 것 밖에 없다. 이 정신병자 또라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The above facts charged ar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 be prosecuted only when the victim files a complaint under Article 312(1)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facts that the victim withdraws the complaint against the defendant around April 23, 2014, which was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can be acknowledged. Thus,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327(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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