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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5.01.28 2014노7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at recognized the defendant as a joint principal offender of the crime of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 group, deadly weapon, etc.) against the defendant, despite the fact that C cited a knife in the principal room of a restaurant and did not know that C had a knife a part of the victim's knife.

B. At the time of the instant crime, the Defendant was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nd had weak ability to discern things or make decisions.

C. The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defendant (one year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쌌고 눈을 찔렀으며 그 사이 C이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자상을 가하였고, 당시 C이 피해자의 팔, 다리를 자르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를 찌르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C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바 위 자백은 법령에 의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법관의 면전에서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당심 증인 C은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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