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2.06.27 2012고단67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Text

Defendants are not guilty

Reasons

1.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가. 피고인 A은 2011. 9. 9.경부터 2011. 9. 13. 03:00경까지 광주 남구 E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F’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라스트헌터오션’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 4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C 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일정한 게임룰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이용권(쿠폰)’을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was engaged in speculative activities by using speculative gaming devices.

B. At around 03:00 on September 13, 201, Defendant B: (a) issued game vouchers to customers who acquired the above points upon the request of the said Party A; (b) changed the game vouchers received from customers in cash; and (c) made it easy for Defendant B, the owner of the game room, to engage in the said speculative business.

C. From September 11, 201, around 03:00 on September 13, 201, Defendant C, as an employee, issued a game voucher to customers who acquired points on the condition that they would receive KRW 70,000 per day from an employer A while working as an employee, and made it easy for Defendant C, the owner of a game room, to perform the said speculative acts.

2. 공소제기의 근거 이 사건 공소제기의 근거는, ① 피고인들이 위 게임장의 손님들에게 이른바 똑딱이를 제공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능력이나 실력과 관계없이 우연적인 게임결과를 발생케 하였고, 이용권을 발행하여 환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행심을 유발하였으므로, 이 사건 게임기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