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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384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Text

Defendant

S Imprisonment for a year and six months, shall be punished by the respective fines of KRW 3,00,00,00,00,000.

Defendant

T, B, U.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S, T]

1. The Defendant S from August 7, 2013 to the same year

8. 9. 09:30경까지 대전 동구 G 소재 건물 1층에서 ‘H’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와 함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서유기 워’ 게임기 6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점수 5,000점이 보관된 무기명 아이템카드를 횟수 제한 없이 경품으로 제공하여 손님들이 이를 환전업자로부터 용이하게 환전받거나 위 카드에 저장된 점수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가 5,000원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Defendant T, while serving as an employee at the date, time, and place specified in paragraph (1), provided the game products modified by S, a business owner, to acquire points from customers according to a contingency, and provided an item card at the market price of 5,000 won as free gifts, etc., Defendant T knowingly controlled entry and exit doors of the game site on behalf of the business owner without knowledge of the fact that he/she is engaged in speculative activities, and aids and abets them by opening the game room door in preparation for crackdowns, etc. on behalf of the business owner without knowledge.

[Defendant S, B, U, V, W]

1. Defendant S

A. The Defendant from July 29, 2013 to the same year

8. 1. 14:10경까지 대전 동구 G 소재 건물 1층에서 ‘H’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와 함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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