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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7 2014가단159986 (1)
점포인도등
Text

1. All claims filed by the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and the counterclaim claims filed by the Defendant (Counterclaim Plaintiff) are dismissed.

2. Main ro.

Reasons

A principal lawsuit and a counterclaim shall be deemed to be combined.

1. Basic facts

가. 이전 점포에서의 계약관계 및 이 사건 계약의 체결경위 피고는 2010. 7. 15.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상행선 타는 곳 내에 위치한 30㎡ 상당의 점포(아래에서는 ‘이전 점포’라고 한다)에서 철도이용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점포사용계약(아래에서는 ‘이전 점포계약’이라고 한다)을 코레일네트웍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코레일네트웍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체결하였다.

The contract term of the relocated store contract was from July 15, 201 to July 14, 2011, and the contract term was automatically extended once a year in the absence of the party's expression of termination by one month before the expiration date of the contract term.

Since that time, the defendant has run the business of selling the subjects, etc. at the relocated store.

그 후 한국철도공사가 2011. 11. 21. 역 구내영업은 원고에게, 역무사업은 코레일네트웍스에게 일원화하기로 사업방침을 정하면서 원고는 코레일네트웍스가 관리해오던 역 구내매장 등에 관한 계약관계를 인수하거나 기존 계약자들과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원고(소관 경인본부장)는 2013년 2월경 이전 점포를 운영 중이던 피고(D)와 사이에 새로이 스낵전문점 운영에 관한 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매장위치를 이전 점포에서 이 사건 점포 쪽으로 옮겨 영업을 하게 되었다

(See Attached Form 1 “The Home” drawing: Provided, That in the contract of this case, the store area was specified as 30 square meters as the previous store.

B. The main contents of the instant contract are as follows.

Article 13 (1) (1) (i) Installation of all business facilitie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but design drawings, interior design, main materials, and kitchen facilities shall be installed at the expense of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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