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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가단5098102
구상금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 is an insurer who has entered into an automobile insurance contract with Nonparty Chang-si Co., Ltd. with respect to the PoterⅡ (hereinafter “Plaintiff”), which is a vehicle for the use of the roads A (hereinafter “Defendant”), and the Defendant is the insurer who has entered into an automobile insurance contract with the Csch Rex 250 vehicle (hereinafter “Defendant vehicle”).

나. 소외 D는 2012. 2. 14. 10:1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진행 중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두밀 지하차도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이르러 급제동하면서 차체가 미끄러져 E 아반떼 차량을 충격하는 등의 사고(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곧이어 소외 F이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 순찰 중 위 지하차도에 이르러 위 1차 사고를 발견하고 지하차도가 끝나는 지점에 차량을 정차하고 F 및 G가 하차한 직후 후행하던 소외 H이 운전하는 I 에스엠(SM)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이 원고 차량 뒤에서 수신호를 준비 중인 G를 스치면서 좌전방으로 나아가 중앙분리대를 스치고 다시 우전방으로 진행하여 정차 중인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소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우측으로 회전하여 좌전방으로 나아가 중앙분리대를 앞부분으로 충격하면서 정차하고, 원고 차량은 위 충격 반동으로 전방으로 튕겨 나가 위 F을 충격한 후 1차 사고로 2차로에 정차 중인 위 E 아반떼 차량을 충돌하는 등의 사고(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On April 8, 2013 and May 16, 2013, the Plaintiff paid a total of KRW 200 million to the bereaved family members of the said H as damages.

[Ground of recognition] A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Gap evidence 2-1 through 4, Gap evidence 3, Gap evidence 2-5 video, the purport of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as to the cause of the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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