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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0노3067 판결
[협박][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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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15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19고단6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