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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8.01 2019고단16
위증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In the event that the Defendants did not pay the above fine, 1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 and Defendant B are police officers working at the Geumsan Police Station located in 201 on June 7, 2017, the ginseng of the Geumsan-gun, Chungcheongnam-do around 201.

On the other hand, the above police station C Assistant D was charged with assaulting the suspect E on December 29, 2017 with the charge of assaulting the thief case E, and the above D applied for the defendants as witness at the trial of the first instance court in the above case.

1. At around 14:00 on July 12, 2018, Defendant A appeared as a witness of the Cheongju District Court (Cheongju District Court 201), Young-dong Branch 201, Cheongju District Court 201, Dong-dong, Dong-dong, Chungcheongnam-dong, Dong-dong, and took an oath.

피고인은 D의 변호인으로부터 “E이 휴게실에 있는 동안, 그러고 나서 나갔기 때문에 휴게실 안에서 피고인이 그때 다시 나이키 에어운동화에 손을 댄 사실도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그리고 또 간호사데스크 앞에 서서 그곳에서 무슨 실랑이를 하거나 그러한 사실이 없고, 그냥 바로 탕비실로 들어갔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탕비실로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당시 간호사 데스크에 있었다는 F 간호사는 피고인이 운동화 두짝 바닥으로 E씨 가슴을 3~4회 퍽퍽 소리가 날 정도로 때렸다고 주장하고, E씨는 그 사람에게 신발로 가슴을 맞을 때 얼굴을 찡그리다가 결국 신발을 받아서 간호사실 스테이션에 올려놓았다고, 또 그 사람이 E씨 팔을 잡고 끌면서 아저씨 신발을 들고 빨리가자라고 했다는데, 이러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지금 F 간호사나 G 임상병리사는 증인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D)이 E 환자를 운동화로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했고, E의 손을 잡고 강제로 휴게실에서 끌고 나오고,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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