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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 04. 17. 선고 2012구합8312 판결
공사비 등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early 2012 Middle 0490 ( October 26, 2012)

Title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at construction costs have been paid.

Summary

In light of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to accept that documents, such as written estimates, contracts, etc. submitted are not submitted at the time of reporting transfer income tax or at the time of request for adjudication, and that there is no objective evidence of the payment of construction cost, etc.,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at construction cost alleged has been paid.

Cases

2012Guhap8312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Imposing capital gains tax

Plaintiff

LAA

Defendant

The director of the tax office

Conclusion of Pleadings

March 27, 2013

Imposition of Judgment

April 17, 2013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of KRW 000 for the year 2008 against the Plaintiff on August 1, 201 is revoked.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On April 30, 2004, the Plaintiff, the StateB, and the KimCC (as of January 25, 2006, children KimD succeeded to the deceased KimCC’s property rights), and the names influencies (the Plaintiff, and StateB acquired each 1/3 shares, and the deceased KimCC and gender in each 1/6 shares; hereinafter “Plaintiff, etc.,” together with the deceased, StateB, and network KimCC’s heir KimD and name influened boxes) purchased the purchase of the forest land of 00 00,521 square met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one forest”) and of 00,356 square meters and 356 square met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2 forest land”) in the Seocho-gu,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the purchase price for forest land is KRW 1.8 billion).

나. 그 후 제1임야는 2005. 12. 27. 같은 리 000-6 임야 9,834㎡로 등록전환된 다음, 같은 날 같은 리 000-6 임 야 5,668㎡, 같은 리 000-7 임 야 3,434㎡, 같은 리 000-8 임 야 732㎡로 각 분할되었고, 같은 리 000-6 임야 5,668마는 2008. 1. 27. 같은 리 000-6 임야 4,936㎡, 같은 리 000-14 임야 732㎡로 각 분할되었다.

다. 원고 등은 2008. 10. 20. 정FF에게 제1임야에서 분할된 토지 중 같은 리 000-6 임야 4,936㎡, 같은 리 000-8 임야 732㎡, 같은 리 000-14 임야 732㎡ 중 366㎡ 합계 6,03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24억 원에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각 토지 중 원고 소유인 1/3 지분에 대하여, 양도가액 000 원, 취득가액 000원(= 0000원 7 9,834㎡ x 6,034㎡, 천원 미만 버림), 필요경비(설계비 및 토목공사비 등) 000원을 각 산입하여, 2009.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지분의 양도에 따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확정 ・ 신고하였다.

D. After that, on November 18, 2009, the Plaintiff filed a request for correction of capital gains tax by recognizing the total of 000 won, including the Defendant, and the total of 000 won, including the field manager’s salary, and the field manager’s salary, and the tamp truck user fee, as necessary expenses for each of the above land.

E. On November 9, 201, the Defendant filed a correction and notification of capital gains tax of 000 won for the Plaintiff in 2008, on the ground that the necessary expenses were already deducted as necessary expenses for the same Ri 00-10 m2,781 m2, and Ri 000-11 m2, which was divided from the second forest, and the remainder, excluding the sum of the legal surface construction cost, etc., among the necessary expenses claimed to be newly included, constituted processing expenses, and that the remainder, excluding the sum of the construction cost, etc., of the necessary expenses that the Plaintiff sought to be included, constitutes a processing expense (hereinafter “instant disposition”).

F. On December 23, 2011, the Plaintiff appealed to the Tax Tribunal, but the said claim was dismissed on May 16, 201.

[Ground of Recognition] Unsured Facts, Gap evidence 1, 19, Eul evidence 2, Eul evidence 1, 2, 18 evidence 1, 2, 3, 1, and 5 evidence 2, and Eul evidence 2,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원고 등은 제1임야를 매수한 후 공장부지로 형질변경하기 위하여 토목공사 등을 진행한 다음 ① 옹벽 및 배수로 공사비 합계 000원,② 공장부지 토목공사비 합계000원,③ 묘지 이장비 합계 000원 등 총 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비 등'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비 등 합계 000원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사비에 해당하는 0000원(= 000원 -7- 9,521㎡ x 6,034㎡, 원 미만 버림) 중 원고의 지분인 1/3에 해당하는 000원(= 0000원 -7- 3)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b) Related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Determination

1) Parts of the total construction cost of the retaining wall and drainage channel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above construction cost was 0G 1, 3G 2, and 0G 1, and 1 to 3G 20, for each of the above 0G 2, and for which the other 0G 1 and 0G 2 were not submitted as evidence, and the other 0G 1 and 0G 2 were not submitted as evidence, and the other 0G 1 and 0G 2 were not submitted as evidence for each of the above 0G 2, and the other 0G 3G 1 and 40 are not submitted as evidence for each of the above 0G 1 and 0G 2, and the other 0G 3G 1 were written as evidence for each of the above 0G 20 and 1 other for each of the above 0G 20 and 40G 20.

2) Parts of the factory site civil construction cost of 000 won

살피건대,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7 내지 16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증인 김DD의 증언이 있으나, 한편, 갑 제2 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① 김 DD 작성 의 2005. 5. 3.자, 같은 해 6. 1.자, 같은 해 10. 1. 자 및 2006. 10. 24.자 각 영수증(갑 제7호증의 1, 2, 5, 7)에는, 김DD이 원고 또는 이 HH로부터 대쌍령리 공사 장비대금으로 합계 000원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5. 6. 2.자 영수증(갑 제7호증의 3)에는, 김DD이 이HH로부터 위 공사비 잔 금으로 5,82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해 7. 28.자 영수증(갑 제7 호증의 4)에는, 김DD이 이HH로부터 굴삭기 사용료로 000원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6. 6. 20.자 영수증(갑 제7호증의 6)에는, 김DD이 이HH로부터 현장소장 급여 등으로 000원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심판청구 당시 장비대금(텀프트럭 사용료)으로 000원, 공사비 잔금으로 000원, 굴삭 기 사용료로 000원, 현장소장 급여로 000원을 각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는 바,위 각 영수증의 금액과 원고 주장 공사비 지출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② 또한,원고는 각 예탁거래명세표 표지 및 내역(갑 제8 내지 15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면서, 김DD이 양JJ에게 돌 구입비로 000원, 이KK에게 현장소장 급여로 합계 00원, 전LL, 이MM, 송NN, 한PP, 남QQ에게 각 굴삭기기사 급여로 합계 000원, 오SS에게 굴삭기 사용료로 합계 000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냐, 원고는 심판청구 당시 위 각 주장 내역과 달리 돌 구입비로 000원, 굴삭기기사 급여로 000원을 각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나머지 현장소장 및 굴삭기 사용료로 지급하였다는 부분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해당 영수증의 기재내용 및 심판청구 당시의 주장과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원고의 이 부분 필요경비 지출내역에 대한 주장이 계속 번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도 단정하기 어려운 점,③ 더구나 위 각 예탁거래명세표 표지 및 내역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도 충분히 필요경비에 대한 증거자료로 확보, 제출할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원고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것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④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 이 사건 각 임야의 매수 및 양도에 있어서의 김DD의 지위, 원고와의 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김DD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8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The total sum of these equipment in graveyards 000

The plaintiff's 3, 1, 2, 1, 1, 2, 17, 2, 2, 2, 2, 2, and 2, and 2-1 of the evidence 2, are considered as follows, i.e., the fact confirmation (1, 200 No. 4) prepared on January 23, 2013 ; 3, 1, 200, 200, 3, 1, 1, 3, 1, 1, 3, 1, 1, 1, 3, 1, 1, 1, 3, 1, 1, 3, 1, 3, 1, 1, 3, 1, 3, 1, 1, 3, 1, 1, 3, 1, 3, 1, 1, 3, 1, 1, 1, 2, and 2, 1, 1, 3, 1, and 1, 1, 20.

3. Conclusion

Then,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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