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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8노394
특수협박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on the grounds that there was no misunderstanding of the facts that the defendant threatened the victim.

B.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s improper sentencing (2 million won)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In light of the purport and spirit of the substantial direct deliberation principle adopted by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on the ba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first instance court and the appellate court’s method of evaluating the credibility of the statement, the first instance court’s determination on the credibility of the statement made by a witness of the first instance court was clearly erroneous in light of the content of the first instance judgment and the evidence duly examined in the first instance court.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 499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 53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 피고인이 낫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으려는 시늉을 하면서 위협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는데,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In the absence of special circumstances, the defendant also does not pay money to th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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