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지방법원 2021.04.13 2020노2821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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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21.04.13 2020노28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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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유사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07 2019고정718

-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노878

-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노1768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0 2020노5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노2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