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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6.7.7. 선고 2016노21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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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2.선고 2015고단2381

-수원지방법원 2015.12.22.선고 2015노6073

-대법원 2016.3.24.선고 2016도836

수원지방법원 2016.7.7.선고 2016노2190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형법 제1조 제2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9조 제1항

-형법 제50조

-형법 제324조

-형법 제324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6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836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836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9258 판결

-대법원 2016.4.12.선고 2016도1784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4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23. 선고 2017고합4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