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9. 08: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식당에 들어가서 술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고 계산도 하지 않고 행패를 부려서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를 꺼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를 한다는 이유로 의자를 잡고 던질려고 하고, "야이 씹할년아"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빰을 5회 때리고, 양쪽 손바닥으로 양쪽빰을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Determination

(a) Crimes of non-compliance with an intention (Article 260 (3) of the Criminal Act);

(b) The victim is not subject to punishment after the indictment of this case.

(c) Judgment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raph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