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operates a general restaura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Dcafeteria") in the name of "Dcafeteria" in the B building C of the Yeongdeungp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No one shall sell alcoholic beverages that are drugs harmful to juveniles to juveniles.

Nevertheless, at around 23:40 on December 15, 2018, the Defendant received and sold the total of 12,000 won of three illnesss of alcoholic beverages to E (18 years old) and F (18 years old), a juvenile who had been a guest to the restaurant.

Summary of Evidence

1. Each legal statement of witness F, G, and E;

1. The statement of each police officer made to F and G;

1. Each statement of E, F and G;

1. Alcoholic beverages and photographs;

1. CCTV images submitted by suspects;

1. CCTV-cape images;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사실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E 통화내용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F가 피고인 몰래 D식당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어 갔을 뿐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 F, H, G가 판시 일시에 D식당에서 술을 마셨는데, 처음에 E이 피고인에게 철판두루치기와 공깃밥, 소주를 주문하였고, 피고인이 술은 냉장고에서 직접 꺼내가라고 말하였으며, 냉장고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앉아 있던 F가 술을 꺼내 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한 F, G, E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식당에 설치된 CCTV에는 F가 주방에 있던 피고인에게 검지 손가락을 펴보이자, 피고인이 노란색 조리도구로 술이 들어있는 냉장고 쪽을 가리켰고, 그후 F가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 F, G, E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이 2018. 12. 25. 및 같은 달 26. E에게 전화하여 '경찰에 E의 일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