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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유사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5.06.24 2014나2048901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9.27 2016가단105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0.08.24 2009가합8047

-인천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218146

-서울고등법원 2014.11.27 2014누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