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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9.22 2016나434
부당이득금
Text

1.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revoked, and the plaintiff's claim corresponding to that part is dismissed.

2...

Reasons

1. Basic facts

A. On April 7, 2011, the Defendant concluded an insurance contract with the Plaintiff as indicated in the separate sheet (hereinafter “instant insurance contract”).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순번 보험사고(진단명) 병원명 입원기간 입원일수 지급보험금 1 관절증, 양측무릎관절 건초염, 좌측 족관절부 및 좌측 족부 우측 수부 건초염 우측 수부 내재금 강직 및 과긴장 우측 완괄절부 건초염 B신경외과의원 2012. 4. 23. ∼ 2012. 5. 12. 20 1,230,000원 2 관절증, 양측 무릎관절 족관절부건초염, 좌측 퇴행성 척추증, 요추 요추부, 우측 수부 근긴장 우측 전완부 건초염 우측 제1수지 건초염 B신경외과의원 2012. 7. 20. ∼ 2012. 8. 9. 21 3 손목 및 손의 심재성 2도 화상, 손바닥 손목 및 손의 심재성 2도 화상, 손목 및 손의 다발성 부위 C외과의원 2012년 9일, 10일, 11일, 12일, 14일, 17일, 19일 통원 200,000원 4 기타 위염 상세불명의 갑상선염 상행결장의 양성 신생물 2012. 11. 20. 대장내시경 중 조직검사 시행 D병원 2012. 11. 5. ∼ 2012. 11. 24. 20 600,000원 5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외반무지 건막류 E정형외과 2012. 12. 3. ∼ 2012. 12. 18. 16 480,000원 6 무릎뼈 힘줄염 인대장애 F병원 2013. 1. 4. ∼ 2013. 1. 25. 22 1,260,000원 7 관절증, 양측무릎관절 족관절부 건초염, 좌측 좌측 제1족지 건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파열(MR소견) B신경외과의원 2013. 4. 1. ∼ 2013. 4. 20. 20 8 기타 위염 직장의 양성 신생물 상세불명의 갑상선염 2013. 7. 12. 대장내시경 중 겸자를 이용한 용종 절제술 시행 D병원 2013. 7. 8. ∼ 2013. 7. 22. 15 750,000원 9 경추간판탈출증, 5-6, 6-7 경추간 견갑부, 경부 근막통증증후군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우측 수부 말초신경통 완관절부 건초염 견갑관절 강직, 우측 B신경외과의원 2013. 8. 5. ∼ 2013. 8. 2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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