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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8 2020고단26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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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유사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77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1.07 2019고단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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