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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16 2016고합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and by a fine of KRW 1,550,000.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Seongbuk-gu Seoul and E Co., Ltd., and E Co., Ltd. is a corporatio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wholesale and retail business related to the recycling of non-ferrous metals.

E A. In order to prevent an actual trader from imposing a high-rate value added value-added tax in the event of a transaction of non-data, E Co., Ltd. is a “large coal company” that issues a false tax invoice without real transactions and a “signing company” that is created with the aim of protecting the actual trader by located between the said actual trader and the said actual trader.

1. First scheduled date (from January 1, 2015 to March 31, 2015)

가.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 19. 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매출처인 주식회사 케이지 에스엠에 은 그래 뉼 1억 4,850만 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케이지 에스엠에 합계 42억 8,257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It issued 34 copies of the tax invoice containing false information.

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공급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 19. 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매입처인 주식회사 에스엠 케이 금속으로부터 은 그래 뉼 1억 4,775만 원 상당을 공급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에스엠 케이 금속으로부터 합계 42억 6,037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았다고

It was issued 34 copies of the tax invoice containing false information.

2.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of January 2015 (the taxabl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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