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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5 2017고합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two years and six months and by a fine of KRW 1,500,000.

The above fine shall not be paid by the defenda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Jongn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 Co., Ltd. and D is a corporatio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selling and selling precious metal.

1. 주식회사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F(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공급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4. 11. 18. 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매입처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은 그래 뉼 83,080,60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F으로부터 합계 6,217,744,867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았다고

It was issued 64 copies of the tax invoice containing false information.

2. 주식회사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공급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5. 8. 31. 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매입처인 주식회사 I로부터 은 그래 뉼 809,370원 상당을 공급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I로부터 합계 7,339,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았다고

It was issued a tax invoice 208 with false entries.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A protocol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suspect of the prosecution to H and K;

1. Investigation report (a copy of an abstract of H case records), investigation report (a copy of an abstract of case records) (a copy of an abstract of case records);

1. Application of statutes on records of seizure and lists of seizure;

1. Article 8-2(1)1 and (2)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s to the crime, Article 10(3)1 of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as a whole, f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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