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ppeals filed by the defendant and prosecutor are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Defendant 1) misunderstanding of facts (the part of each crime of fraud in th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regarding the case No. 2014Da2080) is unreasonable because the Defendant had the intention to repay money from the victims at the time of receiving money, and there was no intention to acquire it by deception. (2)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fair sentencing (one year and two months of imprisonment, and forty hours of order to complete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s) is too unreasonable.

B. Prosecutor 1) The above sentence of the lower court’s unfair sentencing is unreasonable as it is too uneasible and unfair. 2) It is unreasonable for the lower court to exempt the Defendant from the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rder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o dismiss the request for probation order.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사무실에 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술을 마시고 나온 경우가 수회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부분 범행 당시 금전 문제로 자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일을 소홀히 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새로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기 바빴고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한 날짜가 지나버린 피해자에게도 곧 돈을 주겠다는 변명만 했을 뿐 돈을 지급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경매에 관하여 거의 지식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경매를 가르쳐 주고 6개월이면 혼자서도 경매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줄 것이며 한 달에 2~300만 원은 벌 수 있다고 하였으나(피해자 F은 제외) 몇 차례 이론적인 강의를 하거나 피해자들이 데려온 고객과 상담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경매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 내지 보관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