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 형법 제30조

- 형법 제355조 제2항

- 형법 제356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상법 제397조의2 제1항 제2호

- 형사소송법 제325조

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37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01443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20075호

서울고등법원 2021라858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21248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21248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라157호

대법원 2021마5940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7320호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도141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6439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7060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97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56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상법 제397조의2 제1항

- 상법 제397조의2 제1항 제1호

- 상법 제397조의2 제1항 제2호

- 상법 제397조의2 제1항 제2호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 형법 제58조 제2항

원심판결

- 대구지법 김천지원 2020. 10. 15. 선고 2020고단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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