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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764
도박공간개설등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ne year, and for six months, each of the defendants B.

However,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들은 C, D 등과 불법사이트를 통해 도박행위자들로 하여금 ‘도리짓고땡’ 등을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C은 회원들이 ‘도리짓고땡’, ‘사다리’ 등 도박을 할 수 있는 E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B과 D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2017. 2. 27.경부터 위 사이트의 충전ㆍ환전ㆍ배당률 조정 등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F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2017. 4. 10.경부터 화투패가 사이트 화면에 표시되도록 컴퓨터에 입력하는 역할 및 배당률 조정을 담당하였고, G, H과 I은 ‘도리짓고땡’ 도박의 딜러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 D 등과 공모하여 2017. 1. 초순경부터 2017. 4. 1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J 오피스텔 K호와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M호 등에서, 다수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G, H과 I이 ‘도리짓고땡’ 도박의 화투패를 돌리는 장면이 생중계 되도록 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N 명의의 O은행 계좌(P) 등으로 도박에 사용할 금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도리짓고땡’, ‘사다리’ 등 도박에 베팅을 하게 하고, 게임의 승패에 따른 배당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합계 1,051,714,500원을 입금 받아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s conspired with C, D, etc. to operate the said illegal gambling site and set up a space for gambling for profit.

2. The sole criminal conduct of Defendant A;

A. The Defendant opened and operated a Q gambling site where members are able to gambling, such as “sabball” and “sabridges,” and D, according to the Defendant’s proposal, from May 19, 2017 to the above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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