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wo years and for two years and six months, respectively.

Defendant 1 through 3 of seized evidence.

Punishment of the crime

『2018 고단 81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예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I’) 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는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조직원들 로 하여금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 금융 사기 사건과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피해자라면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출금 가능한 예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예금은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에 등록하고 계좌 추적 후에는 반환하겠다’ 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금융감독원 직원 명의의 사원 증을 위조하여 소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성명 불상자들이 위조하여 교부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교부 받은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속칭 ‘ 수거 책’) 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Defendant A

A. On January 2017, the Defendant forged private documents: (a) received money from the police officers of the Haishing victims from the police office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b) attached the Defendant’s photograph to the Defendant’s photo in the column of the employee’s photograph of the K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employees of the J department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hich was taken by the staff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s a result, the Defendant, in collusion with the employees in charge of licensing, forged one copy of the employee certificate in the name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hich is a private document on fact-finding for the purpose of uttering.

(b)use forged official documents;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