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up to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투약 피고인은 2019. 6. 2. 22:00경 부산 동래구 B모텔 2층 객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으로 알게 된 ID ‘C’라는 불상의 남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같은 날 22:30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위 남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Accordingly, even if the defendant is not a person handling narcotics, he administered psychotropic drugs twice.
2.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6. 3. 02:45경 부산 동래구 B모텔 2층 객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으로 알게 된 ID ‘C’라는 불상의 남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위 남자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교부받아, 위 남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Accordingly, even if the defendant is not a person handling narcotics, he traded psychotropic drugs, and administered them.
3.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6. 3. 23:00경 부산 동래구 B모텔 D호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으로 알게 된 ID ‘C’라는 불상의 남자에게 현금 35만 원을 주고, 위 남자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위 남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Accordingly, even if the defendant is not a person handling narcotics, he traded psychotropic drugs, and administered them.
4. Sale and purchase, and medication, the Defendant given KRW 350,00 in cash to E from the Seocho-gu Busan Eastern BelD on June 2019, and purchased approximately 0.14 grams from E, and caused E to do 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