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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2.11.06 2012노2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차량의 끝번호가 H인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397대나 되므로, 이 사건 사고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각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조금씩 번복되고 있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각이 명백하지 않고, I는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밤 10시가 되어서야 PC방에서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각은 밤 10시 이후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차량은 21:55경 이미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아파트로 들어간 상태이므로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③ 피해자의 진술대로 이 사건 사고현장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로 크게 퍽 하는 소리가 났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리 없고, 목격자도 많아 도주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차량에 의하여 발생된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의 부상도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According to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examined by the lower court, the victim was scam along the road front of the two-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 on August 14, 201. The following facts are that the vehicle used to run away as it was shocked with the victim’s right arm, and the vehicle shocked the victim is a green number plate and the number back is “H and white UV vehicle,” and the collision with th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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