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305861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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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305861 판결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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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 공직선거법 제263조 위헌조문 표시

- 공직선거법 제264조 위헌조문 표시

- 공직선거법 제265조 위헌조문 표시

-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위헌조문 표시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위헌조문 표시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위헌조문 표시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 공직선거법 제263조

- 공직선거법 제265조

- 공직선거법 제57조

-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2항

-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3항

-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4항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7조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22. 11. 9. 선고 2022나1159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

유사 판례

-대전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가합106859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2나11591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6785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31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10.30 2018재나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