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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1.20 2015고단637
공갈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Suppression;

A. At around 17:00 on April 7, 2015, the Defendant sent text messages to the victim “A (the 17 years of age) and the 200,000 won of the gambling fund lent to the victim before he/she was in front of the Japanese apartment complex located in Seosan-si, Seosan-si, and then received cash from the victim on April 10, 2015, on the ground that he/she was not fully paid by the victim.” On the same day, the Defendant: “I will be able to pay the Chewing flap, flap, flap, flap.,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나. 피고인은 2015. 6. 8.경 논산시 D,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이전에 피해자 E(17세)와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도박자금 300,000원을 피해자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언제 가져온다는 거여, 임마. 장난 하냐. 그러면 이 새꺄, 연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오후 5시 안으로 가져와라. 너 뭐하는 씹새끼냐. 연락 안 보채니까 우습지. 너 함 보자. 알아서 해라 너가. 두 배여 너는 씹새야.”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어 만약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1.경 현금 300,000원을 받고, 2015. 6. 중순경 현금 300,000원을 받아 합계 600,000원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이전에 피해자 F(18세)과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도박자금 1,000,000원을 피해자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그 꾼 돈 갚지 않으면 대가리를 부숴 버리겠다.”라는 말을 전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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