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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2 2020고합3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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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 판례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0.21 2020고합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7 2019고합503

-대전지방법원 2019.08.30 2019고합13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08 2015고합5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08 2017고합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