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2년 공정거래 주요 판례 회고 손동환 韓國競爭法學會

- 2022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 이선희 大韓辯護士協會

관련문헌

- 손동환 감정평가사협회의 공급 제한 담합 사건 외 대법원 판결 경쟁저널 제 213호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두17435 판결

참조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23조 제1항 제5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23조 제2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36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두17435 판결

본문참조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23조 제1항 제5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23조 제2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36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1. 23. 선고 2017누76786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