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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7누7678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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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9976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두4689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11141 판결
본문참조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1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23조 제1항 제5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36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55조의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61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8호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