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11 years, for each of the crimes of 1, 2, and 5 in its holding, 3 years, and 2-2 of its holding.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record] On March 19, 2010, Defendant C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sentence of two years for a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Fraud) at the Daegu District Court on March 19, 201, and th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June 4, 2010. Defendant B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sentence of three years for a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Fraud) at the same court on February 24, 2011, and th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March 4, 2011.

[ 범행과 관련된 전제사실] K 등의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법인 설립 ㆍ 운영 등 K은 L, M, N 등과 함께 2004. 10. 14. 경부터 는 ㈜O를, 2006. 6. 2. 경부터 는 ㈜P 을 설립하여 각각 대구에서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영업을 하다가, 2006년 8 월경 ㈜P 이 경찰에 단속 당하자 ㈜P 을 폐업하고, 2006년 10 월경부터 인천에 ㈜Q를, 대구에 ㈜R를 각각 설립하여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영업을 계속하면서, 금융감독기관 및 수사기관의 감시 ㆍ 단속 등에 대비하여 실제 매출액이 드러나지 않도록, 소위 ‘B 법인( 매출금 분산 입금을 위한 위장법인) ’으로 ㈜S, ㈜T 을 설립하여 이들 B 법인 계좌로 ㈜Q, ㈜R 의 매출금을 분산 ㆍ 입금시켜 관리하였다.

계속하여, K, L, M, N 등은 2007년 4 월경 ㈜R 가 경찰에 단속 당하자 ㈜R, ㈜Q를 폐업하고, 2007년 9 월경부터 대구에 ㈜U 을, 인천에 ㈜V를, 부산에 ㈜W 을 설립하여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영업을 계속하되, 역시 실제 매출액이 드러나지 않도록 ‘B 법인’ 인 ㈜X, ㈜Y, ㈜Z, ㈜AA( 이상 ㈜U 의 B 법인), ㈜AB, ㈜AC, ㈜AD, ㈜AE, ㈜AF( 이상 ㈜V 의 B 법인), ㈜AG, ㈜AH, ㈜AI, ㈜AJ, ㈜AK, ㈜AL, ㈜AM( 이상 ㈜W 의 B 법인 )를 순차적으로 설립하면서 이들 B 법인 계좌로 ㈜U, ㈜V, ㈜W 의 매출금을 분산 ㆍ 입금시켜 관리하였다.

K and L, M, and N from October 2004, including the status and role of K and the Defendants, are in total in Daegu, Incheon, and Busan from around October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