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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20 2014고정2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Text

A fine of two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defendant.

Where the above fine is not paid, one million won shall be converted into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the father of C, and C, who is his son, is the president, shall delete the part concerning the victim D victim G, which is the president, by taking into account the facts acknowledged by each evidence in the judgment, the circumstances and details of the crime, the nature of the benefits infringed on by

It was in the F Child Care Center in Kimcheon-si, Kimcheon-si.

On August 26, 2013, the Defendant considered that C did not refuse to go to a child care center, and the above child care center was abused.

I think.

피고인은 2013. 9. 3. 01:34경 김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I)로 ‘카카오 스토리’에 접속하여 ‘J’이라는 제목으로 “8월 중순 김천에서 시설 좋으며 K까지 있는 크다면 엄청 큰 어린이집에서 C이가 감당하기 힘든 아동정서학대를 당했다”, “근데 아들 C이가 원장이라는 인간에게 기를 꺽어야 한다는 이유로 cctv사각에서 공포의 시간을 보냈다”, “담임샘분들도 원장, 원감 행실이 더러워서 오래 못하시고 며칠하고 그만두는데”, “나쁜 원장~어린이집 사라질 거야”, “위 내용은 사실이며 C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이야기이며 아동학대와 부당수급 등 경찰, 시청조사 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3. 9. 24. 02:36경 위 장소에서 자신의 위 휴대전화로 ‘카카오 스토리’에 접속하여 ‘L’이라는 제목으로 “8월 22일 31개월 C이에게 독하게 소리치며 두손 잡고 혼내는 원장, 무서움과 두려움에 울고 있었던 C이, 그 옆에 웃고 있었던 원감”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However, a child care center equipped with K facilities in Kimcheon-si was operated by the victim only, and the defendant confirmed CCTV, etc. of the above child care center prior to the above temporary landscape, and hear all explanations about the situation at the time from the victim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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