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청주지방법원 2022.1.13. 선고 2021노32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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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22.1.13. 선고 2021노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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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2020.12.17.선고 2020고정310

청주지방법원 2022.1.13.선고 2021노32

참조조문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유사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3.02.08 2012고정2246

-울산지방법원 2013.9.27.선고 2013노488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09.09 2019노283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3 2014고정2132

-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19고단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