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a gift tax under a deemed donation of stock trust is legitimate

Whether there was an objective of tax avoidance in the title trust is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title truster at the time of the title trust, and it is not determined on the basis of whether there was a tax evasion thereafter. In this case, the burden of proving that there was no objective of tax avoidance exists the person who asserts it. Therefore,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legitimate.

Article 41-2 (Presumption of Donation of Title Trust Property)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2. 8. 원고 ◯◯◯에 대하여 한 증여세 28,828,800원, 원고 ◯◯◯에 대하여 한 증여세 59,953,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in this case is as follows, and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in the first instance is as stated in Article 8(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except for the modification and addition as follows.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원고" ◯◯◯과 ◯◯◯을 "제1심 공동원고" ◯◯◯과 ◯◯◯으로, 제3쪽 제1행 및 제2행의 각 "◯◯◯"를 각 "◯◯◯"으로 각 고치고, 제4쪽 3의 나. 관련법령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삽입하며, 제5쪽 제13행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다음에 "을 제10, 11, 12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1995. 1. 15. ◯◯◯으로부터 소외회사의 총 주식 10만 주 중 6만 주를 취득하여 위 회사에 대한 실제 지분율이 60%가 되었고, 2000. 12. 14. 증자 이후에는 실제 지분율이 70%로 증가한 사실, ◯◯◯은 2000년도 및 2001년도에 각 종합소득세 20%의 세율을 적용받은 반면, 원고 ◯◯◯는 1999년도 및 2000년도에 종합소득세 최저세율 10%를 적용받았고, 원고 ◯◯◯ 또한 2000년도 및 2001년도에 종합소득세 최저세율 10%를 적용 받은 사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1999사업연도) 소외회사는 자산으로 42,388,716원 상당의 구축물 및 39,340,819원 상당의 차량운반구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당심 증인 ◯◯◯의 일부 증언과 제1심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및 갑 제21, 제22호증의 각 일부기재는 채용할 수 없는바,"를 추가한다.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hall be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 and without merit,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in its entire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Court rulings of the first instance: Incheon District Court Decision 2004Guhap3148

1. 이 사건 소 중 원고 ◯◯◯, ◯◯◯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 ◯◯◯, ◯◯◯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피고가 2003. 12. 10. (2003. 12. 8.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 ◯◯◯에 대하여 한 증여세 28,828,800원, 원고 ◯◯◯에 대하여 한 증여세 59,953,6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4. 1. 14. 원고 ◯◯◯에 대하여 한 증여세 88,782,4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가. 원고 ◯◯◯은 1999. 1. 15. 소의 ◯◯◯으로부터 소외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주식 ◯◯만주 중 ◯만주를 매수하여 같은날 ◯만주, 1999. 12. 31. ◯만 ◯천주를 원고◯◯◯에게 각 명의신탁 하였다.

나. 원고 ◯◯◯은 2000. 10. 13. 원고 ◯◯◯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위 ◯만 ◯천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식 중 ◯만주를 원고 ◯◯◯에게, ◯천주를 원고 ◯◯◯에게 다시 명의신탁 하였다.

다. 원고 ◯◯◯은 2002. 10. 30.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원고 ◯◯◯, ◯◯◯과의 명의 신탁관계를 해지하고 같은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를 원고 ◯◯◯ 명의로 이전하고 명의개서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 ◯◯◯, ◯◯◯가 원고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원고 ◯◯◯는 4만 8천주, 원고 ◯◯◯는 4만주)으로 보고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2003. 12. 8. 원고 ◯◯◯에게 증여세 28,828,800원, 원고 ◯◯◯에게 증여세 59,953,600원을 각 부과하고, 2004. 1. 14. 증여자인 원고 ◯◯◯에게 증여세 88,782,40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을 제1,2,3,4,5,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원고 ◯◯◯, ◯◯◯에 대한 각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 ◯◯◯의 청구에 대한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원고 ◯◯◯, ◯◯◯이 아니라 원고 ◯◯◯,◯◯◯ , ◯◯◯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 ◯◯◯, ◯◯◯으로서는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 소의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 ◯◯◯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un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1) 원고 ◯◯◯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그가 소외회사의 대주주가 되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는 회사 경영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원고 ◯◯◯, ◯◯◯, ◯◯◯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가 이전될 때마다 증권 거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 제2항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의 추정이 깨어진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 ◯◯◯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이어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3) 최초 명의수탁자인 원고 ◯◯◯ 뿐만 아니라 2차 명의수탁자인 원고 ◯◯◯에게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에 대한 명의신탁에 한해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b) Related statutes;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mended by Act No. 6780, Dec. 18, 2002)

(1) In case where the actual owner and the nominal owner are different with respect to the property (excluding the land and buildings;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which requires a registration, etc. for the transfer or exercise of the rights, the value of the relevant property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donated by the actual owner on the date when it is registered, etc. as the nominal owner,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of the Framework Act

1. Where assets are registered, etc. in the name of another person without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2. Where, among the stocks or equity shares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stocks, etc.”), with respect to the stocks, etc. entered in the stockholders’ list or the stockholders’ list in the name of another person or the transfer of which is made pursuant to a trust or agreement prior to January 1, 1997, the title of the real owner is converted to the name of the real owner during the period not later than December 31, 1998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the “suspension period”):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the case where the title is converted to the name of a person having a special relationship with stockholders (including investors) of the corporation which issued the relevant stocks

(2) Where a registration, etc. of property has been made in the name of another person or where a title, such as a grace period under paragraph (1) 2 is not converted into the name of the actual owner, it shall be presumed that there exists

(5) The term "taxes" in paragraphs (1) 1 and (2) means the national tax and local tax as provided in subparagraphs 1 and 7 of Article 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the customs as provided in the Customs Ac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mended by Act No. 6780, Dec. 18, 2002)

Article 41-2 (Presumption of Donation of Title Trust Property)

(2) Where a transfer of ownership is made in the name of another person; and where a transfer of ownership is not made in the name of the actual owner; and where a title of stocks, etc. is not converted in the name of the actual owner during the grace period under paragraph (1) 2, it shall be presumed that there exists an object of tax avoidanc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the case where the transferor files a report on the tax base of transfer income under Articles 105 and 110 of the Income Tax

C. Determination

(1) The assertion that there was no purpose of tax avoidance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수탁자는 증여세를 부과 받지 않게 될 것이므로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고(대법원 2005. 1. 13.자 ◯◯◯◯아◯◯ 결정),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판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 ◯◯◯이 신용불량자라는 점 때문에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원고 ◯◯◯이 소외회사로부터 매수한 6만주(이 중 4만8천주가 이 사건 주식)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면 과점주주로서 소외회사가 체납하는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간주취득 규정에 의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며,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지게 되었을 터인데, 원고 ◯◯◯이 이 사건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함으로써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가사 이후에 명의자가 이익배당 등을 받은 적이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한편,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2항 단서에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이 사건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후에 신설된 규정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될 조항도 아니거니와 위 조항은 양도인이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의 원고 ◯◯◯에 대한 최초 명의신탁 및 원고 ◯◯◯의 원고 ◯◯◯에 대한 2차 명의신탁에 대해 신탁자인 원고 ◯◯◯이 위 각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조항에 의해 조세회피목적 추정이 깨진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2차 명의수탁자인 원고 ◯◯◯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 원고 ◯◯◯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이 사건 주식 중 4만 주를 원고 ◯◯◯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니만큼 원고 ◯◯◯와 원고 ◯◯◯은 원고 ◯◯◯과의 관계에서 독립된 각각의 수탁자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 ◯◯◯와 원고 ◯◯◯에게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Conclusion

그렇다면 원고 ◯◯◯, ◯◯◯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