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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6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eight months an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en months.

, however,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Defendant A is a person who operates a sexual traffic business establishment under the trade name of “D” by leasing Nos. 401, 403 of the Se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ffice Officetel 401 and 403.

피고인은 2015. 11. 말경 ‘E’ 사이트를 통하여 구인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 온 F( 여, 31세, 가명 G)를 손님 1 인 당 1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H (H) "에 ”60 분( 원 샷) : 14만원 @, 90분( 원 샷 @) : 21만원 @, 120분( 투 샷) : 26만원 @ “라고 광고 하여, 2015. 11. 말경부터 2015. 12. 29. 경까지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하루 평균 2명) 들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을 위와 같이 임차한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위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합계 약 28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ommitted commercial sex acts such as arranging sexual traffic.

2. Defendant B is a person who operates a commercial sex acts establishment under the trade name of “I” on the lease of heading 213, 214, 412, 611, and 702 of the Se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ffice Officetel 213, 214, 412, 611,

피고인은 2015. 10. 말경 ‘E’ 사이트를 통하여 구인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 온 J( 여, 30세, 가명 K)를 손님 1 인 당 1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H (H) "에 ”60 분( 원 샷) : 13만원 @, 90분( 원 샷 @) : 21만원 @, 120분( 투 샷) : 26만원 @ “라고 광고 하여, 2015. 10. 말경부터 2015. 12. 29. 경까지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하루 평균 4명) 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을 위와 같이 임차한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위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합계 약 2,34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ommitted commercial sex acts such as arranging sexual traffic.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The protocol concerning the interrogation of the Defendants to the prosecution

1. Each protocol of suspect interrogation against F and J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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