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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5누57989
손실보상금
Text

1.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modified as follows.

The Defendant’s KRW 1,143,272,410 on the Plaintiff and February 2, 2014 on the Plaintiff.

Reasons

1. The reasoning for this part of the judgment is as stated in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from the second to the third to fourth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us, it shall be cited by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Judgment on the plaintiff's claim

A. The grounds for this part of the facts of recognition and relevant statutes are as stated in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from March 1 to May 1), except for the addition of some of the following, and therefore, this part of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shall be ci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main text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 제1심판결서 2쪽 20행의 “보상금” 다음에 “(위 각 토지 보상금 합계 1,039,217,990원, 지장물보상금 381,741,060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7) 원고는 2006. 2. 무렵 R을 운영하는 N과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를 상가부지로 조성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6. 2. 27.부터 2006. 11. 28.까지 4차례에 걸쳐 9,000만 원을 그 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N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닥공사를 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를 대지로 조성하였으며, 원고는 그 후부터 2007. 10. 무렵까지 그 지상에 3동의 창고건물도 건축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6 과세연도까지는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모두 임야로 분류되어 과세가 되었으나, 2007 과세연도부터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대지로 평가되어 과세가 이루어졌고, 원고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이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 ▣ 제1심판결서 4쪽 19행부터 20행까지에 있는 [인정근거 란에 “갑 25, 27~41호증”을 추가한다.

(b) change of the form and quality of land to be determined means the form and quality of land due to cutting, banking, suspension, packing,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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