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a possessor of stock certificates is subject to a change of entry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but fails to acquire stocks in substance, he/she shall exercise the rights as a shareholder (negative)

A possessor of share certificates under the Commercial Act is presumed to be a lawful holder (Article 336(2)). However, this is that a person who possesses share certificates is recognized as a right holder unless there is any counter-proof (Article 336(2)). In other words, the disputing party may prove and oppose the opposing fact. In addition, the transfer of registered share certificates can only be asserted against the company only when the nature and address of the acquisitor are entered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Article 337(1)). This also recognizes the effect of granting the right of a shareholder even if a nominal shareholder entered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does not prove any substantive right, and does not recognize the effect of granting the right of a shareholder even if the nominal shareholder entered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does not recognize the effect of granting the right of a shareholder. Therefore, a person who is recognized as having failed to acquire shares due to counter-

Articles 336(2) and 337(1) of the Commercial Act

Plaintiff 1 and four plaintiffs, et al.,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appellee)

Busan taxi Co., Ltd.,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Daegu High Court Decision 86Na1639 delivered on January 19, 1989

The appeal application is dismissed.

1. The first ground for an application for permission shall be deemed to exis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소외 1은 나머지 9인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의 처분을 위임받고서 피고 회사의 전주식 50,000주를 소외 2에게 대금 6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위 소외 2가 계약금으로 금 100,000,000원을 위 소외 1에게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1 발행의 다액의 당좌수표와 어음이 지급거절되면서 위 주식양도계약의 이행에 차질이 있던 중 위 소외 2와 소외 1 그리고 나머지 9인의 주주들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일반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단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위 소외 1 등 주주들은 당초의 계약대로 위 소외 2에게 피고 회사의 전주식 50,000주를 양도하되 위 소외 2는 피고 회사의 부채정리를 위하여 당초의 주식양도대금보다 금 120,000,000원을 더 지급하며 그 대신 그 대금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은 각자 그 채권액의 20퍼센트, 주주들은 그 주식대금의 40퍼센트선에서만 배당받고 나머지는 포기하기로 하고 위 소외 2는 위 대금지급을 유예, 연기받기로 하는 한편 주권을 대금완불전인 1984.8.1. 이를 모두 인도받아 소외 2가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리하여 위 소외 2는 50,000주 중 37,000주의 주권을 인도받고 위 50,000주 중 48,000주에 관하여는 주권을 그 앞으로 배서받음과 동시에 주식대장상의 주주명의까지 그 자신 앞으로 개서하여 자신이 이사가 되고 소외 3을 대표이사로 취임시켜 피고 회사를 경영하여 오던 중 소외 4 명의로 있던 2,000주의 주식은 당시 대표이사이던 위 소외 3에게 수고비조로 양도하여 그 앞으로 위 주주명의를 이전하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 48,000주에 대한 주권 등은 그의 인장과 함께 위 소외 3에게 보관시키면서 이를 적정가격으로 타인에 처분할 것을 위임한 사실, 위 소외 2는 소외 5, 소외 6 및 주주였던 소외 7 등 3인(이하 승계 3인이라고 한다)에게 위 48,000주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함에 있어서 승계 3인은 소외 2에게 그 판시의 금 106,896,815원을 지급하고 위 주식양도계약 등에 따른 위 소외 2의 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기로 하며, 위 48,000주의 주식에 관한 양도절차이행은 위 승계 3인이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한 때에 하기로 하고 그때까지는 위 주권을 잠정적으로 제3자인 소외 8 변호사에게 보관시키기로 한 사실, 위 승계 3인은 위 소외 2에게 판시의 금 100,000,000원을 지급한 뒤 그 무렵 위 소외 8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던 35,000주의 주권 및 분실한 13,000주의 주권에 대한 소외 2 작성의 각서 등을 소외 3을 통하여 인도받았으나 위 주식의 명의개서의 절차도 마치지 아니하고 위 계약상의 잔대금지급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려고 처분의 편의를 위하여 위 주권 등을 소외 3에게 보관하게 되었는데 위 소외 3과 위 승계 3인과의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 50,000주 중 위 소외 3이 1,000주, 승계 3인인 소외 6, 소외 7이 각 16,000주, 위 소외 5가 17,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조정, 확정한 다음 주주들인 위 4인으로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종전의 이사들을(대표이사인 소외 3은 제외) 해임하고 위 소외 6, 소외 7 및 위 소외 5의 아들인 소외 9를 그 후임 이사로 선임하였고 위 소외 3과 승계 3인은 피고 회사의 전주식 50,000주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원고 1과의 사이에 대금 826,000,000원에 위 주식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소외 3을 제외한 종전의 이사 및 감사가 해임되고 원고 1, 원고 2, 원고 3을 이사로, 원고 5가 감사로 각 선임되었으며 이사회에서 원고 1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같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경영하게 된 사실, 원고 1은 위 계약내용에 따라 위 소외 3 및 승계 3인에게 계약당일 금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대금조로 발행한 액면 금 50,000,000원 및 액면 금 180,000,000원의 약속어음 2매도 각 지급기일에 모두 결제하였으나 그 판시의 금 114,923,168원의 처리를 둘러싸고 상호분쟁이 생기면서 피고 회사의 전주권을 승계 3인의 위임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는 소외 3은 위 원고에게 위 주권을 교부할 것을 거절하고 원고 1이 위 양도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원고에게 위 계약해제의 통지를 한 사실 및 위 소외 3은 소외 2의 인장을 사용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 48,000주에 관한 판시와 같은 주식명의개서청구서 및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전주식에 관하여 주식대장상의 주주명의를 자기앞으로 이전하여 놓은 이래 피고 회사의 정관상 규정된 주주총회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1985.11.7. 부산 동구 범 2동 소재 국제호텔 커피숍에서 혼자 출석,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위 각 직위에서 해임하고 그 자신을 포함하여 소외 10, 소외 11을 이사로, 소외 12를 감사로 각 선임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In comparison with records, the court below's finding of evidence and fact-finding is just, and there is no error in finding facts in violation of the rules of evidence or in incomplete deliberation.

2. The second ground for an application for an appeal shall be considered the second ground;

Article 337(1) of the Commercial Act (amended by Act No. 3724, Sept. 1, 1984) provides that the possessor of share certificates shall be presumed to be a lawful holder (Article 336(2)). However, since the possessor of share certificates has granted the validity of granting qualification to possession of share certificates, he/she may prove the opposite fact and prove it against him/her. In addition, the transfer of registered shares can only be set up against the company only by stating the name and address of the acquisitor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Article 337(1)). This also recognizes the validity of granting qualification to the company only so that the nominal shareholder recorded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can exercise his/her rights even if he/she fails to prove the actual rights, and it does not recognize the effect of granting qualification to the company even if it does not have been established in the list of shareholders.

Based on the above facts established by evidence, including counter-proofs, the court below acquired 48,00 shares of the defendant company's 50,000 shares, which were delivered by non-party 2 from non-party 1, etc., and 48,000 shares of the defendant company's 50,00 shares, which were subsequently endorsed and transferred by non-party 3, and 16,000 shares among non-party 3 successors, and the non-party 6 and non-party 7 among non-party 3 successors respectively were owned at 16,00 shares, and the above non-party 5's shares were owned at 17,00 shares at 48,00 shares in relation to the defendant company, and the non-party 3 did not have a shareholder status, so it cannot be view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error in the legal principles as to the non-existence of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s seen above. Thus, it cannot be viewed that the non-existence of a resolution of the abov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was invalid.

3.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Lee Chang-chul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