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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486
공무집행방해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7. 30. 00:25경 울산 남구 B 4층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프라이팬과 그릇 등을 1층 주차장으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순경이 “아저씨 왜 밖으로 물건을 던지십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건에 맞으면 다칠 수도 있고 밤늦게 소란을 피우시면 안됩니다.”고 말하자 “씨발 내가 샤워하는데 뭘 잘못했나, 거기 안경 낀 어린놈만 남고 다 꺼져라.”며 욕을 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E(51세) 경사가 “자꾸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다.”며 수차례 경고를 하였으나 “씨발 그래 한번 해보자.”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내려치고 머리로 이마를 박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위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to E by the police;

1. A written request for cooperation with investigation;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photographs;

1.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136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1. Articles 40 and 50 of the Criminal Act of the Commercial Concurrent Crimes;

1. Voluntary fine for punishment (including the fact that the accused is recognized to commit the crime, the first offender who has no previous record, and the fact that he appears to be a contingent crime in the state of taking the punishmen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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