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 2022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박성호 大韓辯護士協會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1208 판결
-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2549 판결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786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후3042 판결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후3800 판결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후526 판결
참조조문
- [1] 상표법(구) 제6조 제1항 제3호
- [2] 상표법(구) 제6조 제1항 제3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2549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후3800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후3042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786 판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1208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후526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특허법원 2022. 1. 28. 선고 2021허36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