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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4고정3483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January 2014, the Defendant had a good appraisal about the method of operating the car page of the victim D, who is the manager of the above car page after forced withdrawal from the Internet club of the driver of the driver of the driver of the driver's car of the Belgium, and around that time, joined the "E" which was made centered on those who were forced to withdraw from the above car page.

1. On January 12, 2014, the Defendant access to the Internet NAV, referred the victim to the “E” bulletin board, thereby publicly insulting the victim by posting the title “the years have been the first problem.” The elderly and age of the Republic of Korea were the first problem. The opening is asked, and the opening will be removed, and then the victim will be removed.”

2. 피고인은 2014. 1. 15. 02:57경 인터넷 네이버에 접속하여 제1항 기재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ㅎㅎㅎ타동호회에서 강퇴ㅎ’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한 후 그에 대한 댓글에 재댓글로 ‘늙고 미닌냔이 얼마나 잘 사나 두고봅시다’ 등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6. 23:06경 인터넷 네이버에 접속하여 제1항 기재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내게도 당신 욕을 얼마나 해댔는데, 아마 누군가에게는 내 욕을 그리 해댔겠지 우린 오래 살거에여 뭐 그래도 그 노인네보다는 오래 살것지만 똥칠 백화의 대가 화박 난나뇬’ 등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28. 23:58경 인터넷 네이버에 접속하여 제1항 기재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어제 저녁 C 메니저 글 보니 울컥 ㅠㅠ’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한 후 그에 대한 댓글로 ‘개 싶팔년 혀가 있다고 다 말인가 개 씨불년 내가 경찰서 가는 즉시 네년의 혀를 뽑아 줌세 씨불년’ 등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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