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Na8286 Agreements

OO

A person shall be appointed.

Daegu District Court Decision 2013 Ghana68536 Decided April 23, 2014

October 15, 2014

October 31, 2014

1.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modified as follows: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10,000,000 won with 20% interest per annum from August 17, 2013 to the day of complete payment.

2. All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3. The monetary payment part of paragraph (1) above may be provisionally executed.

1. Purport of claim

The payment of money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also apply.

2. Purport of appeal

A. The plaintif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also apply.

B. Defendant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revoked, and the corresponding plaintiff's claim shall be dismissed.

1. Basic facts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범어3동에서 ' 변호사 ○ ○ ○ 법률사무소 ' 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1. 11. 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당사자 ( 피고 ) 로 되어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가합3443호 약정금 등 사건 ( 원고 △ △ △, ▲ ▲ ▲, 이하 ' 이 사건 관련소송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송사무 위임계약 ( 이하 ' 이 사건 위임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착수금으로 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제6조 [ 착수보수 ]1① 갑 ( 피고 ) 은 을 ( 원고 ) 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550만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을 지급한다 .제7조 [ 성과보수 ]가. 성과보수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 ( 화해권고결정 포함 ), 조정 ( 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④ 원고 2명 중 누구의 청구라도 기각 또는 감축시키는 경우 : 금 1, 000만 원나. 승소로 보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위 가항에서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을 ( 원고 ) 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 ( 피고 ) 이 정당한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제9조에 따라 을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특약사항원고청구를 기각시키는 금액의 10 ~ 20 % 사이에서 성공보수를 정함이 마땅하나, 본건 위임계약은 위임인 ( 피고 ) 의 형편이 좋지 아니하여, 원고 2명 중 누구의 청구라도 기각 또는감축시키는 경우 1, 000만 원을 지급한다 ( 단, 500만 원은 판결선고시로부터 10일 이내에지급한다. 나머지 금액은 위임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추후지급한다 ) . 나. 원고는 2011. 11. 25. 부터 2012. 7. 12. 까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8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총 13차례에 걸쳐 준비서면, 참고자료, 증인신청서, 증거의견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관련소송과 관련하여 원고들 중 한 명인 ▲ ▲ ▲를 피고가 고소하도록 고소장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 위 고소에 따라, ▲ ▲ ▲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이 변조되었다는 이유로 2012. 4. 12. 사기미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죄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기소되어, 2012. 7. 27.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 대구지방법원 2012노2509 ) 항소기각판결을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

다. ▲ ▲ ▲가 위 나항에서와 같이 기소된 이후, △ △ △와 ▲ ▲ ▲는 2012. 5. 3 .

Of the instant litigation (total claim amounting to KRW 500 million), the part of the claim for the loan relating to the certificate of loan under Paragraph (b) above (200 million) was withdrawn, but the Defendant consented thereto (in accordance with the Defendant’s consent).

원고가 부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 △ △와 ▲ ▲ ▲가 2012. 5. 9. 다시 이 사건 관련소송 전체를 취하하였으나, 이 역시 피고가 이에 부동의하여 이 사건 관련소송이 계속되고 있던 중, △ △ △와 ▲ ▲ ▲는 2012. 5. 23. 이 사건 관련소송 중 위 나항에서의 차용증과 관련한 대여금청구 대신 이익금청구로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서를 제출하였다 .

D. On August 17, 2012, the Defendant terminated the instant delegation contract without any particular reason with the Plaintiff.

E. Since then, the Defendant delegated another attorney-at-law with the instant lawsuit, and proceed with it on June 2013.

27.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 위 판결에 대하여 △ △ △와 ▲ ▲ ▲가 항소 ( 대구고등법원 2013나3515 ) 하였는데, △ △ △와 ▲ ▲ ▲가 항소한 부분은 모두 항소기각되어 확정되었고, ▲ ▲ ▲가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 대법원 2014다48767 ) 계속 중이다 ) .

[Ground of recognition] The non-contentious facts, Gap evidence Nos. 1, 2, 5, 7, 9, Eul evidence Nos. 1, 3, and 4,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The parties' assertion

A. The plaintiff's primary assertion (1)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 △ △와 ▲ ▲ ▲는 원고의 변론에 따라 원래의 청구원인을 유지하지 못하고 대여금에서 이익금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게 되었는바, 결국 원래의 청구원인인 대여금청구가 철회된 것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상의 성과보수금 지급요건인 ' 원고 2명 ( △ △ △, ▲ ▲ ▲ ) 중 누구의 청구라도 기각 또는 감축시키는 경우 ' 를 충족하게 되었다 .

In addition, even though the plaintiff has performed administrative affairs in accordance with the main text of the delegation contract of this case in the course of the litigation related to this case, the defendant unilaterally terminated the delegation contract of this case, so the defendant shall pay the contingent remun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delegation contract of this case.

Therefore,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to the Plaintiff the contingent remuneration of KRW 10 million and delay damages for the contingent payment under the instant delegation agreement, which is the contingent payment under the instant delegation agreement. (2) Preliminary assertion is the primary claim.

The delegation contract of this case constitutes a penalty agreement, and the amount of performance compensation under the delegation contract of this case constitutes an amount of liquidated damages. Since the defendant unilaterally terminated the delegation contract of this case,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the plaintiff the above KRW 10 million as damages and the damages for delay.

B. Defendant’s assertion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 △ △와 ▲ ▲ ▲가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당초 청구금액이 전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위임계약상의 성과보수지급요건인 ' 원고 2명 ( △ △ △, ▲ ▲ ▲ ) 중 누구의 청구라도 기각 또는 감축시키는 경우 '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In addition, it is because the defendant unilaterally terminated the delegation contract of this case because the plaintiff's delegation duty under the delegation contract of this case was too unfaithful.

Therefore, the defendant cannot respond to the plaintiff's request.

3. Determination

A. Determination as to the primary assertion (1) Determination as to the assertion of contingent remuneration under the delegation contract of this case

살피건대, 성과보수금 지급요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 원고 2명 중 누구의 청구라도 기각 또는 감축시키는 경우 ' 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 △와 ▲ ▲ ▲가 청구금액은 그대로 유지한 채 청구원인만 교환적으로 변경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이 청구금액이 그대로 유지된 경우에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과보수 지급요건인 ' 원고 2명 중 누구의 청구라도 기각 또는 감축시키는 경우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Therefore, there is no reason to view the Plaintiff’s claim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requirements for payment of contingent remuneration under the delegation contract of this case are satisfied.

(2) Determination as to the assertion of contingent remuneration pursuant to the delegation agreement of this case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delegation contract of this case is to prevent any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contingent fees of the mandatarys under the conditions of suspension by terminating the delegation contract itself, such as cancelling the delegation contract of this case without justifiable grounds, in a situation where the mandatory (Plaintiffs) is able to win by performing his duties to a considerable extent, and there is no error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the delegation contract of this case.

위 기초사실과 갑 제2, 5, 7,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관련소송을 위임받아 진행함과 더불어 피고가 ▲ ▲ ▲를 형사고소함에 있어 고소장을 작성하는 등으로 ▲ ▲▲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이 변조되었음을 입증하여 이 사건 관련소송 중 대여금 청구부분에 관하여 사실상 승소가능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 △ △와 ▲ ▲ ▲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차용증이 변조되었음이 입증되자 패소판결을 피하기 위하여 위 대여금 청구부분을 포함하여 반복하여 소를 취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부동의로 소송이 계속된 것이고, △ △ △와 ▲ ▲▲는 피고의 부동의로 인하여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에는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찾아볼 수 없는데, 이 사건 위임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된 이후 계속된 소송과정에서 결국에는 일부 청구취지가 감축되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11. 11. 25. 부터 2012. 7. 12. 까지 위 소송에서 8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총 13차례에 걸쳐 준비서면, 참고자료, 증인신청서, 증거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이 사건 관련소송을 상당 부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문의 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관련소송 중 대여금 청구부분 이외의 청구부분에 관하여도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문에서 적시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상당 부분 주장과 입증을 한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원고의 위임업무가 너무나 불성실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여 위임계약 자체를 종료시킴으로써 승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원고의 성공보수금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B. Sub-determination

Therefore,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to the Plaintiff the contingent fee of KRW 10,000,000 according to the delegation contract of this case and damages for delay calculated at the rate of 20% per annum from August 17, 2013 to the day following the day of service of the original copy of the instant payment order, which is the day of payment of the original copy of the instant payment order.

4. Conclusion

If so, the plaintiff's claim is justified,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unfair with a different conclusion. Thus, the plaintiff's appeal is accepted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modified as above.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of the presiding judge;

Judges Suh Jeong-hee

Judges Dok-Ba